법령 법인세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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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소순무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, 2009. 7. 30.
 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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